오늘의 말말말

“장관급회담을 제의했던 정신으로 좀 더 통 크게 갔어야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대립으로 남북회담이 무산된 데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한 말. “남북 대화,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총리급으로 승급하면 수석대표의 ‘격’을 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없어진다며 한 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가처분 신청 제기, 주민투표도 실시할 것.” -경남도의회의 야당의원들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대표 석영철 의원이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1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를 비판하며 한 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사실상 굴복한 것.”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

오늘(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남북 양측은 11일 대표단 명단까지 교환했지만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 개최가 끝내 불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대화가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됨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조짐이다.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의견차로 회담이 끝내 무산된데 대해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여당은 북측에, 야당은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는 형국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과거에 격이 맞지 않는 남북회담부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회담의 내용도 아니고 회담 대표에 대해서 서로 샅바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무산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그 자리에 나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회담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 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격보다도 책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우리가 남북간 국력 차이도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고 나섰는데 북한이 응해주지 않은 것은 실제적인 회담에 대해 뜻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책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과거 장관급 회담을 이끌었던 참여정부 시절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우리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하는데, 형식을 가지고 내용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며 “작은데 연연하다가 큰 판을 깨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한 것도 무리한 요구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김양건 부장은 우리로 보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합친 직책”이라며 “사실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장관급회담을 제의했던 정신으로 좀 더 통 크게 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김양건 통전부장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화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처음부터 김양건 통전부장 이름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며 “만일 입장을 바꿔 놓고 북측이 김양건을 내보낼 테니 남쪽에서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라고 말했다. 또한 “기왕에 6년 만에 모이는 모임인데, 모임 자체 성격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에 응해야지 저렇게 회담을 깨고 나가는 북측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북한 통’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우리가 실무 접촉해서 김양건 부장을 나오시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양쪽 대표가 누가 나오든 그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부장의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수석대표의 ‘격’은 회담 무산의 형식적인 이유일 뿐, 본질적으로는 남북 당국의 의지 부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동안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6개월 이상 유지해 왔고 또 5년 이상 남북관계가 전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당국회담 무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측이 김영건 부장을 내세우지 못하는데 대해서도 다른 시각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김양건 부장이 갖고 있는 위상자체가 크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한다면 남북관계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북한이 남북 관계에 완전한 집중보다는 북미 관계,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징검다리로써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차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양건 부장의 대표로서의 서울 방문은 북측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명분과 자기논리에 집착한 부분이 있다”며 “상당히 소극적이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범함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깨는 첫 물꼬를 트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우선 남북관계에서 회담을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격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서 그것을 고쳐가는 흐름들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