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 시효의 연장을 위해 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 ‘소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반박하며 한 말.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조성된 비자금과 사적으로 유용된 기업 자금 등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민주당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세피난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 말. “바로 내일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장 비자금을 내놓고 법 앞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한 말.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민족적 교훈으로 남아야.” -6·10 민주항쟁 26돌을 맞아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승길 신부가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 망각을 지적하면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 같은 사건을 깨우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 “남북대화 채널이 열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12일 열릴 남북당국회담에서 탈북 청소년 북송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한 말.

남북 양측이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진행된 18시간여의 마라톤협상 끝에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현안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이번 남북당국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짚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이처럼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 수뇌부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상태에서 북미 대화에 나서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 가운데는 북에서도 신뢰할만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국이나 중국에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도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 개최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실무협상 제의를 외면하던 북한은 이번 역제의를 통해 우리의 장관급회담 개최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5월24일 (북한이) 군부의 제2인자를 중국에 보낼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중국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아울러서 미국에도 전해달라는 이야기였다”면서 “그 후속으로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최용해 특사가 북경에서 한 이야기,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쪽의 정확한 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하는데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그 동안 대북강경책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긴장국면에서는 사실 긴장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힌 것은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가다, 서다 또는 뒤로가다, 이런 발전과 후진 이런 것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그런 후진이나 후퇴국면에서 계속 개성공단에 재동이 걸리거나 악영향이 미쳐선 안 된다”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개성공단의 발전을 떼어놓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 차 방문했던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왼쪽)이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산몰수라든지 국유화 조치 등으로 금강산 관광이 멈춘지가 한참 되었다”며 “이런 것들이 다시 원상회복 조치가 되는데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북측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도 관심사다. 우리 쪽에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고문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북쪽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당의 핵심간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컨대 남쪽의 새누리당 통일 책임자가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반론”이라며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로 회담을 깨뜨릴 수는 없는 만큼, 창의적인 고민으로 접근해 비핵화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 문제를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남북대화 채널이 열렸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본다”면서 “라오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의 생사 확딘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금강산 의제 논의 단계에서 라오스 탈북자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며 “회담을 할 때 상대편이 싫어하는 의제를 던지면 회담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회담을 하는 목적과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