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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두달간 '개점휴업'

위원장 공석에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김고은 기자  2013.06.05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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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여야 의원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껏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심지어 5월에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실질적인 논의 기구인 소위위원회는 아예 꾸리지도 못했고,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병헌 의원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위원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여야의 대국민약속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여야 특위 위원들의 뚜렷한 인식차 역시 특위의 활동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장으로 꾸려진 특위 모니터단이 지난달 말 공석인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특위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야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개선 등 언론노조가 제시한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6가지 의제에 대해 야당 위원은 8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9명의 새누리당 위원 중 4명이 해외 출장과 외부 출장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고, 조해진 간사를 포함한 4명은 특위 활동 시한이 두 달을 넘긴 시점에서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설문에 응한 이철우 위원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해직 언론인 즉각 복직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특별다수제 도입,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문 결과만 놓고 보면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 9월까지. 그러나 7~8월 휴가철과 9월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6월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난 3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위의 조속한 활동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특위의 활동 상황에 따라 거센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