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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언론상황 지적

2013 연례보고서에 언론사 총파업 언급

장우성 기자  2013.05.24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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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이 3년 만에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지부가 23일 공개한 2013 연례 인권보고서(2012년 실태 기록)에서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문화방송(MBC)이 1월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KBS), 뉴스 전문 채널 와이티엔(YTN),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과 연합뉴스가 6월 파업을 종료했으나 문화방송은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면서 7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고 적시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한국의 언론 상황이 언급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3년만이다. 당시 보고서에서 앰네스티는 YTN노조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 4명의 노조원 체포와 MBC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기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이 국제 인권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밖에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도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됐다”며 “보안법 적용은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그린피스 활동가의 입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 실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한 탄압 △쌍용자동차, 콘텍터스 등 노동실태 △이주노동자 체포와 추방 등도 언급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널리 퍼져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수만 명이 여전히 초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에 구금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권력이양 과정에서 축출된 사람을 처형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도 계속돼 언론도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식량 위기에 따른 인권 침해 실태도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159개국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다음해 5월 말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