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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탄력받을 것"

[5월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양성희 기자  2013.05.08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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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여성대통령으로서 대찬 리더십으로 북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고 있다.”
-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 특별위원회 정옥임 위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다며 한 말.

“팩스 하나로 개최되지 않은 국회 정보위.”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보위는 위원장의 통보에 의해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 말.

“안 팔리면 100% 점주들이 부담하고 그냥 버린다.”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오명석 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편의점에서는 카네이션 등 발주하지도 않은 물건도 때가 되면 들어와 팔아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한 말.

“신박-구박 구분도 없고 계파 갈등 근거 없다.”
-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 될수록 이른바 ‘신박’과 ‘구박’이라는 새로운 계파 갈등 논란이 일고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한 말.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오늘의 사진’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진은 백악관 전용 사진사인 피트 소자(Pete Souza)가 촬영한 것으로 백악관 건물 바깥 기둥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자신의 트위터에도 올려져 있다. (출처=트위터@petesouza / 뉴시스)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경제와 환경, 재난 등 범지구촌 현안으로까지 넓혀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한층 성숙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뜻을 모았다.


8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을 분석, 향후 한미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옥임 전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포지셔닝을 한 것이며 대한민국 여성대통령으로서의 대찬 리더십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보통 이제까지 정상회담을 보면 핵 포기를 종용하거나 북한에 대한 포용 등을 말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런 제안은 없고 우리의 원칙을 이렇다, 라는 분명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지지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시 안보와 억제”라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표명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미래비전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켰다고 총평하며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같이 동조하고 공보하고 협력하는 것에서 나아가 21세기에는 테러, 기근, 환경, 에너지 등 인간안보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맹을 진화시켜 미래화했다”고 평했다.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외교 정책 리더십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면서 “한미 동맹의 분야를 정치, 군사 뿐 아니라 경제, 통상, 사회분야까지 확대한 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해외 순방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함으로써 대외정책을 한미 동맹관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을 두고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고 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 대해 한미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한미 동맹의 범위를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으로까지 확대했다”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범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이명박 정부 때의 미래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두 정상이 공감대를 마련했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동맹관계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양국간 남은 과제에 대해서 서 교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화로 국면을 전환해가면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리더십이 양국 정상에게 남은 주요 과제”라며 “또 FTA와 관련해 중간평가가 있을 텐데 양국의 각각 여론을 두 정부가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