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ICT 및 방송 생태계를 관장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 만인 지난 17일 신임 기관장 임명으로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소관 업무의 애매한 교통정리로 논란의 불씨를 남겼던 미래부와 방통위는 출범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부처간 협업”을 다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혼선에 따른 갈등을 예고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방향은 공히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신규 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도 “방송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칸막이식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케이블TV의 방송권역 및 점유율, 매출 상한선 완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의 허가·변경허가·재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다. 그러나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 및 종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주파수 정책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미묘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우선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700㎒ 대역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700㎒ 대역 중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68㎒ 폭에 대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용 주파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700㎒는 여전히 방송용이며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파수 회수 재배치 문제는 미래부,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도 해당 주파수 확보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부는 “올 연말까지 1㎓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래부는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과잉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 규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시 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사후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노출되자 미래부와 방통위는 25일 양 부처간 회의체계를 정례화하고 정책협의회 구성 및 인사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혀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업무보고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지상파 재송신 등 현안에 관한 논의도 시급하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이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이 “지상파의 저작권과 재송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상은 나오지 않았다. 이 역시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와 미래부 소관인 유료방송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