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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지상파 재송신 근본적 검토"

방통위원장 취임식서 밝혀

김고은 기자  2013.04.17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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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방송통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처 차관을 지낸 이 위원장은 “고향에 돌아온 듯 감회가 새롭다”는 말로 취임사의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본 임무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확보”라며 “다른 한편으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재빠른 산업화를 도와주는 임무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2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관련 규제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일본이 휴대폰을 가장 먼저 만들고도 해외 진출을 규제하면서 경쟁에서 처졌다”며 “미래부가 앞으로 나가는데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체제로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관련 업무가 미래부 소관인 만큼 방통위에선 사후 규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선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나”라며 “당장은 현재의 틀 안에서 원만한 해결 방향을 찾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송신과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대2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구조의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다수결과 합의 처리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는 질문에는 “(3대2라는) 숫자를 만든 건 최후에는 표결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핵심 사안이었던 비정규직법 처리를 적극 도왔다”며 “여야의 개념보다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과 방송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정 당시부터 ‘제2의 최시중’이란 우려를 받으며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며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말이 진심임을 입증하려면 박 대통령과 이경재 위원장은 서로 텔레파시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처참하게 훼손된 방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약 이경재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야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