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해직 언론인 출신에 유신 쿠데타 비판했던 반골적인 소신 있는 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를 반박하며 한 말. “인질범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졌으면 잘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지, 경찰이 더 강한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인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의 위험성을 비판하며 한 말. “대화 제의 타이밍 적절…북한 지도부 사이의 갈등 유발할 포석.”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한 말.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박근혜 대통령,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내 부정적인 의견 참조해서 결정해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한 말. “대세론, 비갠 뒤 구름처럼 바로 사라질 것.” -12일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경선을 앞둔 신계륜 의원이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른바 ‘김한길 대세론’의 실체가 없다며 한 말.

“평화의 핵으로 대응” VS. “동아시아 핵 전쟁화”

한반도 안보위기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집권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핵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핵 대 핵’으로 전력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른바 ‘전략적 핵배치’가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좌초’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극도의 안보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파멸의 핵에 대해서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동아시아 전체가 핵 전쟁화 될 것”이라며 “위험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먼저 인터뷰에 나선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이런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북한이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만큼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 등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지금 동아시아의 핵도미노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핵 개발을 위해 전제가 되는 NPT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와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 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며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또 북한의 도발수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차량들이 대기 하고 있다.(뉴시스)

자위권 차원에서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감정적 대응일 뿐”이라며 “타당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남쪽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비핵화를 위해서 핵을 무장하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한도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된다”며 “아무리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인 비핵화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이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전진배치하면 미국도 핵 항공모함을 아시아에 추가 배치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핵 전쟁화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북한 핵에 감정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남한도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라고 거듭 지적했다.

우 의원은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협정의 진행 과정 속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며 “의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무산됐다. 야당은 이경재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수호 의지가 의심된다면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2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입장을 들었다.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해놓고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고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겠다며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 대상의 인물이 부적절할 때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취지의 약속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부적격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미방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는) 예전 동아일보에서 신군부에 반대하는 언론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이 된 경험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영구집권을 위해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비판적인 글이나 책도 많이 썼던 반골적인 소신 있는 분”이라며 “새누리당과 인연을 맺고 정치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당 일변도로 생각을 가진 분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다른 야당 출신 상임위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인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되는 순간까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4선에 20여 년간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정파적인 태도를 보인 적절치 않은 인물이고 원천적으로 내정 당시에 이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인사를 떠나서 불법인사이고 무개념 인사”라고 비판했다.

‘제2방통대군’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친박인 건 맞지만 측근이니 실세니 하는 건 거리가 있다”며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예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최시중 위원장과 똑같다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현행법상 방통위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파성은 불가피하다면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에 소속된 최민희 의원을 거론, “야당은 자기 당성이 강하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임명하고 국회의원까지 시켜주면서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최시중 전 위원장은 대선 캠프에 있었던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 지난 20년 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정파적으로 일해오신 분이 어떻게 최시중 위원장만 못하겠느냐”면서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중립성보다는 측근 방송 만들기에 열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사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다”면서도 “새누리당 위원장과 의원들이 타협이나 정치적인 역량이 많이 아쉬워서 그럴(채택을 위해 만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