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2008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했던 방통위의 광화문 시대는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과거 체신부 시절부터 정통부를 거쳐 방통위까지 30여년간 이어져온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KT의 ‘불편한 동거’도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방통위가 사용하던 정부 소유의 광화문 KT 사옥 12~14층은 조만간 공개 입찰 형태로 매각될 예정이다.

과천으로 옮긴 방통위는 환경부가 썼던 정부청사 2동에 자리를 잡았다. ICT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4동에 위치해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쪼개진 방통위는 1실(기획조정실) 3국(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1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직원 500여명 중 300여명이 미래부로 옮기고 방통위에는 200여명이 남았다.

일상적인 업무는 크게 지장이 없는 편이지만 의사결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계철 위원장의 시한부 임기 탓이다. 이 위원장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후임 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후임으로 지명된 이경재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조직 정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업무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방통위 눈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동통신사 보조금 지급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업계가 요청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전담할 기구를 상반기 중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