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재정 적자까지 겹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새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지출 증대에 더해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 말.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한 마디로 쇼크 수준” - 한국경제신문 조주현 논설위원은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작년 9월 4.0%, 연말 3.0%에서 또 낮아졌다”며 “MB정부 때는 고도성장을 약속했던 공약을 의식해서인지 6% 내외의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제환경이 매우 나쁜 상태”라고 지적.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가장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고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혹시 노동, 이 노동, 노사관계는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걱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한 말. “단일화 없이 노원병 완주할 것이다.” -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김지선 진보정의당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자 완주의사를 밝히며 한 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부동산 불패시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러면 규제하고, 그러면 침체하고, 그러면 부양하고, 그러면 폭등하고 이런 악순환을 수십 년을 되풀이 해 왔다”며 “그런 가운데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산형성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형성은 90% 이상이 모두 부동산에서 왔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부동산 불패사회, 부동산 중심사회. 이런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집값이 그 동안 폭등하다보니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노령 세대는 집을 파는 세대이고 젊은 세대는 사는 세대인데 팔 사람은 늘어나고 살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이것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주범이었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의 장기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값은 더 내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소득은 더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그는 “지금의 고통은 길게 보면 정상화 과정, 즉 부동산 불패시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은 술, 담배를 끊을 때의 금단현상과 같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안정을 시켜서 부동산 중심사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3%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전망이 나온데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는 이미 장기저성장 시대에 들어서 있고,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인구 노령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의 급증. 여기다가 국내 투자 수요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가 2~3% 저성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