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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 '제2의 최시중' 우려"

미디어법 강행 주역…야당·시민단체 반발

김고은 기자  2013.03.27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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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친박계 4선 의원 출신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방통위 수장에 지명된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대부터 18대까지 4선 의원을 지낸 이경재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이다. 대통령의 측근이며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과 닮았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장악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18대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디어법 처리를 주도했다. 2009년 7월 직권상정에 회의적이었던 박근혜 당시 의원을 설득해 미디어법 처리를 성사시킨 주역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16대 국회에선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부로부터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이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방송정책 전반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해 정부의 방송 독립성 침해를 합법화하려는 ‘방송장악용 정부조직법’의 원안통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측근 인사를 통해 방통위를 장악하는 것으로 ‘방송장악’ 방식을 선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에 현직 정치인을 기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5일 논평에서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정당의 당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으로 4선을 지냈고, 박근혜 대선캠프에도 참여했던 이 후보자가 일시적으로 당적을 버렸다고 해서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2’를 막는데 주력하겠다”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6일 “미디어악법 날치기의 주역인 이 내정자에게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공영성의 회복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