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개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회기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8일쯤 열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되면서 국정 공백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마지막 협상에서도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당초 지난 3일 심야협상까지 벌이며 합의에 근접했으나,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협상 분위기가 급속도로 경색됐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협상 불가’로 배수진을 친 뒤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담화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 된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 부처 문제다.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IPTV와 비보도 채널은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관한다는데 양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5일 막판 타결 불발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간의 합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5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단독으로 제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는 2주째 열리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따라 후임 후보자 물색 작업도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