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정책에 대해 방통위 위원들과 공무원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이계철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는지, 후임 위원장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이 위원장은 26일 현재도 방통위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다음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김충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1주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MWC2013 참관을 떠났다. 방통위는 이번 주 공식 일정이 없다.

직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거취가 걸린 문제를 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과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부처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미래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 500여명 중 70%에 해당하는 350여명이 미래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직원들은 초조하게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방통위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일부 조직이나 기능이 미흡하더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하루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소관 정책들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20일 회의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일부 상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결국 방통위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미래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방통위는 물론 관련 업계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막판 쟁점은 SO, IPTV,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분야의 미래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비보도 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구 위상을 유지하고 방송광고 업무를 존치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의 일괄 존치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방송정책 이관은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가 99%를 양보했고 이제 1%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과욕을 부리다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