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중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사에서 ‘국민대통합’ 언급도 사라져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책, 미디어 관은 무엇일까.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미디어 정책 방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도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엿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미디어 분야 관련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미디어 과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사정이 다소 다르다.
2008년 2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92개 과제 가운데 미디어 분야 내용으로는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는 8개월 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됐는데 미디어 분야는 △언론 공공성 강화 지원 △방송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등 3가지로 가다듬어졌다.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의 12대 국정과제에도 미디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정리된 100대 과제 로드맵에도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없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50대 핵심 공약에 별도로 ‘언론 자유와 독립 철저 보장’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편집권·경영투명성 강화, 신문 고시 강화, 신문공동배달제 실시, 국가기간통신사 육성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역방송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디어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 분야의 하위 과제로 포함됐을 뿐이다. 미디어 관련된 발언도 몇차례 없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에 ‘국민대통합’이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 또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대통합은 해직언론인 문제 및 MBC·YTN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키워드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정치개혁, 민생, 경제민주화보다 앞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부터 대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19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직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상파 방송사 공동 인터뷰에서도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국민대통합 대통령 세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에는 대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민대통합이 취임사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많은 언론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대신 ‘창조경제’ ‘국민행복’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해 여야 협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산업 논리 중심으로 미디어가 하위 개념으로 자리잡힌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도 대선 기간 가장 강조됐던 대통합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보면 새 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에까지 데려간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의 입이 돼야 할 청와대 대변인에 극한적인 이념 갈등을 유발해온 극우논객을 앉힌 것은 대통합의 기조로 볼 때 의아하다는 소리가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 축하메시지에 ‘국민대통합 실현’을 일순위로 올려 당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국민대통합 가치가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다소 이른 감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5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고 언급했는데 시스템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지 않으면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며 “과도한 소명의식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