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와 시민단체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언론사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의원 등 ‘영포라인’의 개입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9년 7월에 작성한 ‘MBC·YTN·KBS 임원 교체’ 문건에 보직간부들의 교체 명단과 이유가 적시됐다는 증언도 최근 나왔다. 이어 참여연대는 21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언론장악 사건’ 등 이명박 정부의 8대 주요 위법·실정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검찰이 1, 2차 수사를 벌였지만 부실 은폐 수사 의혹이 짙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국가인권위 조사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사찰 결과가 보고된 정황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흔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의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실정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권력남용과 위법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