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는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 장악 2기 체제’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언론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장악용 정부조직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야당과 언론단체, 학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이들은 “박 당선인의 조직 개편 의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아래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 나아가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몰아줌으로써 방송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데 있다”며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의 배후에서 방송 재허가권과 광고, 주파수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장악 2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도록 재정립되고 기관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순수한 의미의 통신진흥 업무만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만을 고집하는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통합당을 향해서도 “어설픈 합의로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경고하며 “이번 기회에 방송 독립의 복원과 언론 생태계를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은 축소하고, 장관 1인의 지휘 하에 놓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몰아주는 것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하며 “현재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여론의 다양성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에 있던 방송광고업무가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는 점은 대통령이 직접 방송광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청와대가 방송과 언론을 재허가권, 주파수, 방송광고, 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장악하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보다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광고 정책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매출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현재의 방송광고시장 구조에서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의 생존은 앞으로도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편중된 현재의 방송시장 구도에서는 여론의 중앙 집중과 정경유착에 의한 통제와 장악이 보다 쉬워질 수밖에 없어 입법취지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