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2차 시한(18일)까지 넘긴 여야는 본회의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최대 쟁점은 방통위 기능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산업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방송통신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호를 내세워 방송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방통위 개편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으나,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원안 통과’를 주문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선인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물밑 조율에서 막판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방송-통신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광고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그러나 여야 협상에 따라 그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어 이번 주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개편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도 한창이다. 방통위 위상과 방송정책 이관 여부를 두고 정·관·산·학 분야 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여야 협상 결과를 막론하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과 통신, IT 업계는 ICT 업무를 미래부로 통합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을 가진 신문사들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며 방송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유료방송(미래부)과 종편(방통위) 분리 정책이 자칫 매체 차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통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문방위에 출석해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