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시청자협의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TV 의무재송신 대상에 KBS2TV와 MBC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방송통신 융합, 멀티미디어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방송 시청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의무재송신을 KBS2TV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지난해 말 의무재송신 범위 재설정 논의를 보류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송출료, 저작권료 등 명목으로 대가를 수취할 경우 이는 결국 시청자의 방송수신료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의 유료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비롯한 다른 현안을 재송신 확대와 연계시키는 것은 재송신 확대 입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시청자를 볼모로 삼은 과도한 금전 요구나 방송 중단과 같은 행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는 학계·소비자단체·법조계·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며, 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위원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