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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회·방문진 속수무책 '초법적 김재철 사장'

감사원 자료제출 거부해 검찰 고발
국회 국감 증인출석 거부에 벌금형
업무보고 등 방문진 출석 불응 6번

양성희 기자  2013.02.06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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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MBC 김재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MBC 안팎에선 ‘김재철 사장 퇴진’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 요구 거부는 물론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데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출석 요구도 6차례나 불응해 ‘초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방문진 감사 결과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여 차질을 빚게 한 MBC 대표이사와 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3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김재철 사장과 임진택 감사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 및 이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소명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감사원법 제50조 제1항과 3항엔 각각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감사원은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에게 MBC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MBC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방문진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해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승인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6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김재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MBC 노조는 4일 특보를 내고 “김 사장이 국회에 이어 감사원에서도 고발 조치를 당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전과 2범의 기록을 세웠다”면서 “김 사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 다가왔다. 비참한 말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또한 “김 사장은 그동안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방문진이나 국회 등 기관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식으로 회피, 모든 문제를 청와대에 의지해 해결해오며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감독을 억눌러왔다”면서 “김 사장은 감사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MBC의 모든 공조직을 동원해 박근혜 당선인 측에 ‘줄’을 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사장과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배재정 의원은 4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방문진 이사회에 김재우 이사장 사퇴 관철과 김재철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언제까지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3일 민주통합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방문진은 감사원의 고발 조치가 사실상 (김 사장의) 해임 요구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재철 사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사측은 4일 특보를 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회사가 취할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이라면서도 “MBC 노조 현 집행부의 허위 주장이나 의혹 폭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이사장은 박사 논문 표절 판정이 난 이후에도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이사장 자리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김재철 사장의 방문진 업무보고 불출석 관련 △사무처장 선임 건 외에 김 이사장의 거취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