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개편 평가와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제정권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로 남게 된다”면서 “방통위의 사실상 해체로 방송정책을 장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대한 조직이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장관 1명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전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래창조를 한다면서 1997년 공보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공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면서 “미디어 환경, 언론인 해직, 징계 문제가 치유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방통위를 철저히 붕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정부조직법안은 국민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방송 관련 규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의 방송정책 사수’를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등 145명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