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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가 문제? 본질 호도"

[1월31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나로호 발사 성공 그 이후

김고은 기자  2013.01.31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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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김용준 총리 지명자 낙마, 당선인 지지율에 영향 미칠 것.”
-서울마케팅리서치의 김미현 소장이 ‘열린세상 오늘!’에서 김용준 지명자 사퇴와 관련한 여론 동향을 전하며 한 말. 김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자칫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인사문제가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 시스템보다 수첩에 의존하는 것 같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검증’, ‘밀봉인사’ 스타일을 지적하며 한 말.

“아직 허니문 기간은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소통의 자세를 보이면 민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한 말.

“불산 누출 사고, 감추는 부분 많아.”
-삼성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익명의 노동자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산의 위험성과 현장에 만연한 안전의식 부재를 경고. 그에 따르면 “사망사고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돼서 나오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거의 감추는 부분이 많다”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사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신상털기’ 위주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비판하고 나서 논박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청문회 제도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 3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나서 청문회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오히려 한국풍토에서는 청문회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평론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전부 다 보좌해서 인사파일 갖다 주고 하는데도 제대로 인사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며 “결국은 인사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를 펴느냐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에 의해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함으로써 과연 조각이 전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으로 오히려 청문과정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결국 상황논리, 시간논리 때문에 정밀한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의 발목잡기 식으로 여론이 몰아가질 경우에 다시 지명될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법에 의하면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내달 25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5일까지는 새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이를 토대로 조각이 이뤄져야 한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이제 시간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인사 방식을 개방형으로 바꿔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일단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나서 가야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당선인의 인사 방식에 대해 “시스템보다는 수첩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한번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하더라는 본인 확신에 대해 너무 과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배 평론가는 “수평적 관계에서 인사에 대해 천거도 하고 조언도 하는 테이블 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박 당선인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몇몇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힘이 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평론가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다”며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는 그런 인사스타일, 과도한 자기 보호본능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우주센터 준비 본격 착수”

나로호 발사가 3차 시도만에 서공했다. 나로 우주센터의 민경주 센터장은 “우리 땅에서 직접 우리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나로호 발사 운영을 통한 발사 성공경험은 향후 독자적인 우주기술개발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주 센터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것조차 원치 않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어렵고 서러웠고 힘들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수차례 거듭된 발사 실패와 연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한국형 발사체를 하기 위한 굉장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기술 이전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원 개개인이 러시아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기술을 배웠다”며 “그런 모든 것들이 밑받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 센터장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 확장 구축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며 “예산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