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부개편 평가와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이 실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방송 규제 등 일부 업무만 남게 돼 ‘빈껍데기’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통위의 방송정책 사수’를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 개편안의 골자는 정책·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다.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방송 관련 규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졌던 ICT 관련 기능도 미래부로 통합된다. 1조2000억 규모의 방통발전기금과 1조5000억 규모의 광고시장 역시 미래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환영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를 연계하는 통합 조직을 요구해왔던 ICT대연합은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를 미래부 산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 다수를 차지하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방통위의 기능 대부분과 ICT 관련 업무영역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안을 두고 “옛 정통부 관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계는 참담한 분위기다.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해온 방송 관련 정책이 15년 만에 독임제 부처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방통위 개편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공보처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정책이 견제가 전혀 없는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 정책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사회·정치적 합의가 중시되는 합의제 독립기구 유지가 요구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방송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7인으로 구성된 TFT를 꾸리고 2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타협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문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 개편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