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취임 첫해인 2008년 3월26일 청와대에서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물론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특별사면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 “측근 비리에 엄중해야 할 대통령이 비리 연루자인 최시중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은 ‘보은 사면’”이라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면권 남용이며 정권의 속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을 사면으로 달래 감춰야 할 커다란 치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최시중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인물”이라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례적으로 연이어 두차례나 대변인을 통해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사면 결정 하루 전에도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도 함께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전 위원장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논란의 핵심”이라며 “그가 지휘한 언론장악에 저항하다 해직 등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도 최 전 위원장 사면에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무원칙한 사면의 결정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MBC, KBS, YTN 사장 인사에 개입해 방송사 파업을 유발하고, 조선·중앙·동아에 종편 특혜를 안겨주며 언론 장악의 선봉장을 자임한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또, 나이는 권력을 휘두를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수감돼 있을 때만 문제인가. 고령이 문제라면 애당초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옳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날 낸 논평에서 “금품을 받고 초대형 이권 사업 인허가에 압력을 행사해 실형을 살고 있던 그가 형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특사에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시중씨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했던 언론장악 청문회를 개최해 그 자리에 세우고 이명박 정권 아래 벌어진 유례없는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면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최시중씨는 사면대상으로 거론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사면 대상은커녕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자”라며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에게 제기된 온갖 불법, 비리의혹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시중 전 위원장은 31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에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부1비서관, 김종래 전 조선일보 출판국장 등 언론인 출신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