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정은, 무모한 불장난 계속 해선 안 된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며 한 말.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다.” -민주통합당 4대강 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이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재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하며 한 말. “지나치게 보안을 걱정하다 보니 여론의 검증이 생략돼 걱정된다.” -정부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창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가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불통인사’를 지적하며 한 말.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한 말. “민주당 ‘안철수 보고서’, 일부 언론이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문제된 것” -김진표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이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규정해 논란이 된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의 본래 취지는 안철수 현상의 원인과 민주당의 혁신 방향을 다룬 것이라고 해명. “안철수 교수 스스로가 민주당을 택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 민주당의 ‘선혁신, 후개방’에 따라 안 전 후보가 스스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이어 과거 대법관 시절, 이른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MB정부 인사의 4대 필수 과목이라던 위장전입, 병역, 탈세, 부동산 투기에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다 해당이 된다면 과연 연로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겠느냐”고 경고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식 불통 나홀로 인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인사는 언론과 국민이 함께 검증을 할 때 바른 인사가 된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이나 횡령을 한 건 아니”라는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부장판사로, 대법관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열 살도 안 된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사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산신고 후에도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집권 여당과도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검증을 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누구를 데리고 하는 지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불쑥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인수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뉴시스)

부정부패사범 사면 못하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29일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55명에 달하는 특사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명분용’으로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도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측근 사면은 사면권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면법 개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적으로 사면대상들에 대해서 권력형 부정부패라거나 반인륜범죄나 테러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문제되고 있듯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법권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별사면제도는 민주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다만 그 제도를 이제 오남용을 해서 권력비리를 저지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뭉뚱그려서 전부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을 선별해서 순기능이 원래대로 살 수 있게 만들고 나쁜 식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