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통령 사면권 사적 남용,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할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 말. “당장 4월과 10월의 보궐선거에 맞춰서 신당 창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정연정 배재대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안철수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년 지방선거나 차후 총선 등의 선거 일정이 있는 만큼 당장 올해 보궐선거에 맞춰 급하게 창당할 이유는 없다며. “최근에 연락을 못해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컴백’ 여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만큼 정당들을 중심으로 좋은 변화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로 볼 수는 없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에 특사를 먼저 보낸 것은 상당히 성숙한 태도라며,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기대된다며 한 말.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력형 비리로 수십억씩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노 대표는 이번 특사 대상으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회장, 사촌 처남인 김재중 전 KT&G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처벌받고 있는 자신의 측근을 불우이웃으로 보는 모양”이라며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번 특사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인수위가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당원에서 제명을 시키거나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법학과 교수도 인수위가 이번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형식적인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뒤늦게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지지도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선긋기용’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이번 특사에 대해 “어떠한 의미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치인들 비리 사면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새누리·민주, 쌍용차 문제해결 의지 없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1월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이 한발 물러서 여야 노사정 2+3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쌍용자동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며 “민주당의 문제해결 의지로 읽히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출구전략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협의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기업노조가 들어와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3년 넘게 정리해고자로서 고통 받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문제는 외면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돼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쌍용자동차의 주인이 5번 바뀌었는데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치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쌍용자동차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