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송신 갈등으로 지난해 1월16일 KBS 2TV의 디지털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태다. (뉴시스)

2013년 유료방송 시장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이다. 관련 법제정비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 시장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상파 재송신 분쟁,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비대칭 규제 해소, DCS 허용 논란 등 산적한 과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해 당분간 유료방송 시장은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통합방송법 제정이다. 케이블TV와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해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 형평성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방송시장에서 KT계열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말 기준 46%로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1위다. KT는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를 앞세워 거침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 가입자는 2009년 1536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케이블 업계에선 케이블TV와 IPTV의 비대칭 규제를 문제 삼으며 ‘동일 시장 경쟁, 규제 차등화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방송법, IPTV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방송법 시장 점유율 제한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1500만)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반면 IPTV의 상한선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2300만)의 3분의 1로 돼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겸영 제한을 SO,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방송법 ‘CJ특혜법’ 논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O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대형 MSO를 중심으로 한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특정 미디어 기업의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O 시장 점유율 완화와 더불어 채널사업자(PP) 매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 때문이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곳은 대형 PP인 CJ E&M과 3대 SO인 CJ헬로비전을 동시에 가진 CJ뿐이어서 ‘CJ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 업계 내에서도 CJ를 제외한 대다수 PP들은 관련 개정안 내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지난 18일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 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PTV와 케이블 업계는 물론 KT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DCS를 도입했다가 방통위로부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던 스카이라이프는 서비스 재개에 최소 1~2년이 필요한 법 제·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케이블TV 등은 KT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이를 막을 규제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약 1000만명, 위성방송의 경우 110만명이 SD 방송 가입자로 남아 있다. 특히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3.1%로 매우 저조한 수준. 이에 방통위와 케이블 업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을 시청할 수 있는 클리어쾀TV 도입을 추진해 왔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은 “늦어도 2016년까지는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저소득층 대상 클리어쾀TV 구매 보조,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방송발전기금 유예 또는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과 위성방송, IPTV 등 다른 유료방송 업계에선 “케이블TV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끝나지 않는 분쟁
지상파 재송신 분쟁 역시 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재 지상파 재송신 계약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자율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가입자당 비용(CPS)에 대한 입장차가 현격하다. 방통위의 중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일쑤다. SBS는 지난해 말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고화질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고, CJ헬로비전의 지상파 재송신 계약도 오는 3월이면 끝나 재송신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티브로드, 현대HCN, CMB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 판결에 따라 또 다시 대규모 지상파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