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CT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규제 기능만 남게 돼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예전 방송위원회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ICT 독임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시킨 것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방통위를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하는 것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경제의 큰 축인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한다”며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ICT를 독립적으로 하기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전담 부처 신설을 낙관해왔던 방통위는 충격에 빠졌다. 방통위는 지난 연말부터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총괄하는 ICT 독임 부처 신설을 추진하며 관련 업계 및 학계와 함께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인수위의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 조직은 ‘반토막’이 나며 규제 전담 기구로 위상이 하락하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위와 통합됐던 5년 전의 상황보다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 업무처리와 업계 민원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며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전담 차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규제와 관련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맡아 온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네트워크정책국 등 일부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된다. 유민봉 간사는 “현재의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63센터에서 신년인사 행사를 가진 방송통신인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에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아우르는 상생의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자”는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이 무색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는 부서와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방통위 기능 개편과 ICT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기능은 차후 인수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6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