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는 2013년 미디어계에서 쟁점이 될 정책 이슈 △ICT 전담부처 신설 △망 중립성 논쟁 △유료방송 정책 △신문 진흥정책 4가지를 선정해 이번호부터 게재한다. 첫 번째 정책 이슈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과 맞물린 ICT 전담 부처 신설 문제를 다룬다.

	▲ 2008년 3월26일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서 최시중 당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ICT 전담부처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방통위가 출범 5년만에 어떻게 개편될 지 관심사다. (뉴시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유력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정책을 아우를 전담 부처 신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의 물밑 주도권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골자는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ICT와 방송 진흥 및 규제 기능의 재배치다. MB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 실용 정부’를 모토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신설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관련 기능을 이관했다. 부작용은 컸다. 방통위가 미디어법 처리 등 방송 현안에만 골몰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만 불렀다. 통신 관련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IT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산업 경쟁력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론적으로 MB정부의 방송 및 정보통신기술 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조직 개편의 초점은 ICT 거버넌스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제는 ‘어떻게’다. 일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기하지만 ICT와 과학계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다. ICT 전담 부처를 신설해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방통위, 문화부 기능까지 흡수 원해
새 정부에서 위상 변화가 주목되는 방통위의 경우 ICT 전담 부처 설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부처의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부 기능에 현재 문화부로 나눠져 있는 콘텐츠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는 독립 부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T 전담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의 핵심은 일자리이고 그 중심축에 ICT가 있다”며 “프라이버시, 디지털 저작권, 경제, 사회, 문화적 책임을 전담할 ‘정보매체혁신부(정보미디어부)’와 같은 독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선 ‘정보방송통신부’ 신설 주장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가칭 정보방송통신부에 현 방통위의 모든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능, 행안부의 정보화 전략, 문화부의 콘텐츠 업무를 이관해 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방송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방송미디어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독임제 부처가 ICT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반면, 합의제 행정규제위원회로서 방송미디어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부처 위상에 대해서는 독임제로 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방통위와 달리 장관급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집중형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과거 정통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나, 지나치게 기능이 집중된 공룡급 조직 탄생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중순께 밑그림 나올듯
관건은 현실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ICT 전담 부처에 관한 박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극 검토’가 전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ICT대연합의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C-P-N-D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직전에도 “ICT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 캠프에 몸담았던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일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나”라며 “ICT를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박 당선인의 철학과 원칙은 확실하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ICT 전담 부처 설치 공약이 ‘적극 검토’ 수준에서 아직 진전이 없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미비해 말 그대로 검토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의 처리 방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ICT 전담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놓이게 될지 위원회 형태가 될지도 알 수 없다. 인수위가 이제 막 시동을 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떠도는 상황이다. 방송사 경제부 소속 한 기자는 “방통위를 포함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전담 부처 신설은 부담이 큰 만큼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는 수준의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달 중순께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