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KBS 양대 노조, KBS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 추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등은 이날 케이블TV 등의  의무재전송 대상을 전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다룰 방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거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헌납해 상업미디어 자본의 이익을 늘리고 전 국민을 유료방송 가입자로 만드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급격한 재정 악화에 빠져 양질의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하향 평준화된 프로그램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은 “의무재전송 문제는 방송사와 SO 간의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방통위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부당개입”이라며 “이 안 자체가 종편 출범 후 거대 SO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편법이며 MB정권 하 방송정책의 마지막 꼼수”라고 비판했다.

	▲ 28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와 KBS 새노조, 직능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방통위의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 방침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민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유료 상업매체인 SO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고 공시청시설 유지관리 규제를 강화해 유무료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MB정권 후 방통위는 불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출범시켜 수구적 언론환경을 만들었으며 각종 특혜를 남발, 상업 미디어 자본의 이해를 대변했다”며 “정권 말까지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라는 특혜를 기도하는 것은 ‘공영방송 죽이기’의 완결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의 대선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인 기자회견을 방통위 앞에서 연 것은 방통위가 방송 종사자들의 말을 한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종편을 의무재전송하면서 SO의 채널선택권을 축소시킨 손해를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로 갚아주겠다는 뒷거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함철 KBS 기자협회장은 “방통위는 태동 때부터 공영방송을 위축시켜왔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방통위는 이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표 KBS PD협회장은 “SO 재벌에게 지상파 무료 의무재송신 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KBS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이라며 “KBS의 제작비가 수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전송료를 없앤다면 콘텐츠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며 방송 한류 열풍 역시 존립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은 “지상파 콘텐츠를 공짜로 쓰겠다는 SO의 줄기찬 로비에 KBS 출신인 방통위원마저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영방송 말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는 재전송료 산정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으며, 방통위는 현행 KBS 1TV, EBS인 의무재전송 대상을 KBS 2TV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