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정책 추진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디지털 지상파 시대의 망중립성 논의 현황과 쟁점' 세미나를 열고 현재의 폐쇄적인 망중립성 논의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소속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디지털 지상파 시대의 망중립성 논의 현황과 쟁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방통위의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발표한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논의 과정의 권위주의와 비공개 운영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정책결정과정'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상향식의 인터넷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결과와 위원들의 발언을 비공개하고, 이용자의 회의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방통위는 18개월 동안 망중립성 포럼, 무선인터넷 전화(mVoIP)전담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 등 4개 회의기구를 운영하면서 지난 10월까지 총 38회 회의를 하고도 한 건의 기록물도 만들지 않았다"며 "정책수립에 참조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동통신사측에서 제공한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망중립성 정책 수립에서 이용자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며 "실제 망중립성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정은 공개돼 논의가 이뤄지고, 시민사회 역시 정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무선 인터넷 시장처럼 경쟁이 전혀 없는 시장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기보다 사전규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방통위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규제할 근거 법률이 존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기존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으로도 망중립성의 차단과 차별금지 원칙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진 EBS 교육방송연구소 연구위원도 망중립성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용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은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미디어 이용을 재단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복잡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푸는 해법의 단초는 '이용자'"라고 밝혔다.

즉 '중립성'의 목적이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콘텐츠 사업자나 타 경쟁사업자에게 인프라를 차별 없이 개방해 공정경쟁 확보 △장기적 시장 활성화 및 혁신 가능에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칠레, 네덜란드, EU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망중립성 적용 방안도 모색했다. 송 위원은 "각국이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통신사들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별도의 네트워크 접근 규제 법제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은 "망중립성 규제는 콘텐츠라는 사회문화적 영역이 개입되면서 기존의 망 개방 정책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네트워크 정책에 이용자의 합법적인 콘텐츠 송수신, 이용자의 합법적 애플리케이션 선택과 이용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가 주요 가치로 떠올랐다는 뜻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과다 트래픽의 비용도 핵심 문제로 꼽혔다. 트래픽 관리가 특정 사업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은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량을 반영하는 과금 체제를 통한 트래픽 폭증 제어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대안 △네트워크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트래픽 관리에 해당 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관리적 대안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향후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