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3차 TV토론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해직언론인 17명 복직은 언제쯤
M·Y 사장 거취 문제와도 연결돼
공영·준공영 언론 지배구조 개선

<방송계>
YTN 해직기자 6명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0월 해직당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이 다 가도록 복직되지 못했다. 이들을 비롯해 해직 4년째인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등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해직언론인은 모두 17명. MBC에서 해고된 PD수첩 작가 6명을 더하면 23명에 달한다. 문민정권이 들어선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인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6월 MBC파업을 언급하면서 “징계사태까지 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해직언론인 원상복귀를 공언하는 등 적극적이다.

해직자 복직 문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MBC, YTN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바로 연결된다. MBC가 8명, YTN이 6명으로 해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일련의 ‘언론장악’ 논란에서 해직사태가 발생한데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주 목되는 것은 MBC 김재철 사장과 YTN 배석규 사장의 거취다. 이와 해직자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평이다. MBC와 YTN에서는 벌써 후임 사장 하마평이 돌 정도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 사장 신변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개 과정은 미지수다.

박 후보는 지난 6월 MBC노조에 김 사장의 퇴진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정권핵심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거리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어떤 방식이든 김 사장 거취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YTN사태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겹친다. 사찰 정황이 가장 많이 드러난 언론사가 YTN이기 때문이다. 사찰 문제를 규명하다 보면 정권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배석규 현 사장의 임명 과정 또한 진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 사장은 해직자 복직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 모든 문제가 중첩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장 모두 임기는 2015년까지로 많이 남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의 임기도 멀었다.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들의 임기는 2014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도 2015년까지다. 현재 여야 구도는 당분간 변함이 없는 셈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2월까지가 두 사장의 거취 여부를 가늠할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에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배 사장은 사찰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됐으나 그간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재추진해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박, 문 후보 모두 공약으로 강조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역시 화두다. 이를 위해서는 KBS,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두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의 상세안을 밝히지 않았다. 소속 정당이 19대 국회에 발의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짐작해볼 수는 있다. 지배구조에 관련된 개정안은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배재정·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모두 KBS 이사를 증원하는 한편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등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이 공통점이다. 남경필 의원 개정안에는 사장 임명 제청, 해임 건의에 재적이사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가 포함돼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내용도 명시돼 있다.

KBS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수신료 인상 문제도 차기 정부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지배구조 문제 개선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

연합뉴스, YTN 등 ‘공영적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선은 박 후보는 언급이 없고 문 후보는 ‘준공영 언론사’라는 이름으로 공약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 역시 차기 정부의 몫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쳐 출범한 방통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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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 유료부수 꾸준한 감소세
2020년 되면 구독률 ‘0%’ 분석도
디지털환경 신문 연착륙 지원 시급

<신문계>
위축되어 가는 신문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차기 정부에서 방송 정책은 소유구조 개편 논의 등이 활발한 데 반해 신문시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해 신문사는 기업회생절차, 부도, 매각 등에 시달리며 혹독한 시련기를 맞이했다. 아시아경제는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인천일보도 극심한 누적 적자에 시달리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일보는 창간 67년 만에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가 됐고, 한국일보는 자사 매각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신 문 부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ABC협회(회장 김영일)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2011년 유료부수는 614만5087부로 전년보다 7.1% 줄었다. 발행부수는 868만3135부로 1.8% 감소했다.

전 국 일간지를 발행하는 51개 신문사 가운데 조선일보가 하루 평균 유료부수 135만3000부를 기록했고, 중앙일보(94만4000부), 동아일보(75만부)가 뒤를 이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발행부수에서도 각각 179만9000부, 130만부, 119만8000부로 1~3위에 올랐다. 2010년 유료부수와 비교해 조선, 중앙은 각각 약 4만부가, 동아는 약 11만부가 감소했다.

전국 일간지 중 유료부수가 10만부를 넘는 신문은 매일경제(58만부), 한국경제(34만8000부), 농민신문(29만7000부), 스포츠조선(24만7000부), 한겨레신문(21만1000부), 경향신문(18만7000부), 일간스포츠(18만1000부), 한국일보(17만5000부), 국민일보(14만5000부), 문화일보(13만5000부), 스포츠서울(13만4000부), 스포츠동아(12만3000부), 서울신문(11만3000부)을 포함해 모두 16개였다. 지역 일간지 68개 신문 중 유료부수가 10만부를 넘은 신문은 부산일보(12만4000부)와 매일신문(10만1000부) 두 곳뿐이었다.

신문업계에서는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광고매출 하락, 지면 축소 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급격한 매체이동이 이뤄짐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2001년 51.3%→2011년 24.8%)과 열독률 감소(2001년 69.0%→2011년 44.6%)를 맞이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2020년 신문 구독률을 추정해보면 0%에 가깝게 떨어진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PC와 모바일 등으로 뉴스 소비행태가 옮겨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신문사 한 노조위원장은 “신문지국장들이 해마다 급감하는 부수를 견디지 못하고 교체될 정도로 밑바닥 위기는 심상찮게 목격된다”며 “종이신문의 열매가 포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가격을 받지 못한 게 주된 위기”라고 지적했다.

신문 자체가 많아지면서 경쟁력을 스스로 위축시킨 탓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문사들이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무한경쟁으로 들어섰고, 기사 베끼기에 매몰되면서 양적 팽창과 질적 하락을 동시에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근 미국 신문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가 뉴욕타임스의 선전에 힘입어 워싱턴포스트(WP)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7년과 2005년에 유료화에 실패했던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료 온라인 구독자 50여만명을 확보하고 연간 2억달러(2236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유료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신문 저널리즘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종합 일간지 한 간부는 “신문 지면에서 대선 후보의 토론회 발언들을 보수·진보 신문 막론하고 다 싣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뉴스밸류가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문이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 기능을 회복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 당장의 지원을 통해 신문사의 부채 탕감에 쓰이게 하기보다는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양질의 기사를 통해 웹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구조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국내 종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숫자가 해외 보다 많아 신문시장의 공급과잉이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고착화되는 내년을 정점으로 신문시장이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