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춘(사회) = 대통령 선거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보 토론회가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가 처음 열리는 토론회인만큼 일단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만 참석 의사를 밝혀 와서 오늘 내일 순차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특히 두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 띠고 있는 상황이라 단일화 토론의 성격도 띠게 됐다.

문재인(문) = 후보들 간에 하는 말도 비슷하고 정책도 비슷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나. 서민대통령을 원하는가?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후보들 가운데 누가 서민의 삶을 살았고 누가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1%와 99% 사이의 한판 대결을 원하는가? 99%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후보들 가운데 누가 99%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과 함께 산 유일한 후보다. 그리고 99%에 속해 있는 유일한 후보라 생각한다. 다른 후보님들 좋은 뜻, 선한 의지를 믿는다. 그러나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99%의 세계에 속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애환을 알 수 없다.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정치 분야>
김종철 한겨레 기자 =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가 며칠간 중단됐다 오늘(19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야권 단일화를 후보 등록 이전 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한가.
문재인 = 그렇게 약속 드렸고 중간에 잠깐 중단돼서 국민들에게 걱정끼쳐 드렸으나 어제 두 후보가 다시 만나 후보등록 전 단일화를 재확인 했다. 

‘文-安’ 누가 이기느냐보다 정권 교체·국민 승리가 중요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문재인 = 저는 국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고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방식을 원했다. 그러나 이젠 시간적으로 어려워진 듯하다.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에게 맡겼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흔쾌하게 받아들이겠다. 물론 이길 자신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김종철 = 여론조사 문항 설계가 중요하다. 적합도, 경쟁력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난다. 어떠한 문항 설계를 선호하는가.
문재인 = 저의 선호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만약 여론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면 여론조사의 시기, 문항 놓고 다시 협상하게 될 텐데 양쪽 모두 무엇을 선호하느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임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뽑는 문제이니 조사 시점에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지, 그것을 문항에 어떻게 표현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간다면 원만한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문소영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대표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 담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께서 응하겠냐’고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 저도 여론조사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최선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단일화 선택은 해야 한다. 안 후보가 원한다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도 불가피하다. 만약 더 시간이 쫓겨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쉽지 않게 된다면 안 후보와 담판을 통해서라도 단일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

문소영 = 단일화 룰은 양보해도 후보는 양보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담판은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문 후보가 양보 못하겠다는 것은 안 후보가 양보하란 뜻인가
문재인 = 저는 사실상 후보 양보가 불가능하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 후보다. 100만명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다. 제가 후보를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저로서는 도저히 힘들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될 때다. 그럼 제가 당원들께 ‘저 대신 안 후보를 모십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려서 당원들이 동의하면 그때 양보할 수 있다.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아마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웃음) 제가 담판하게 된다면 안 후보에게 ‘저를 도와주면 어떨까. 민주당의 정당혁신도, 새로운 정치도,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혁도 도와주시면 제가 더 잘 해낼 것 같다’고 얘기할 것이다.

	▲ 윤제춘 KBS 탐사제작부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본선 경쟁력을 볼 때 아름다운 단일화, 국민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는 오히려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미 문-안 후보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후보는 어떤 이유로 자신이 단일 후보 적합하다고 보는가. 본선 경쟁력을 자신하는가.
문재인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은 후보는 승복하는 게 단일화의 기본 틀이다. 저는 그것으론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단일화를 넘어서서 두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합심해서 이길 수 있다는 시너지가 더해지고 투표장에 다 가자는 열기까지 일어나야 우리 비로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재고 승부에 급급한 단일화는 큰 대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유력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을 아는 후보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똑같은 말을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토대는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삶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정경험이다. 좋은 뜻, 선한 의지만 가지고 다 실현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현실정치가 이렇겠나.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현실정치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을 기반하지 않고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제 새롭게 사람 모아서 정당을 만들어서 가능하겠나.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이다. 국정경험 없이 어떻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나. 그런 능력을 제가 더 많이 갖추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님들은 아직 그 점에서 미지수다.

이재협 매일신문 정치부장 = 단일화해서 집권한다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대통령에 부산 총리는 국민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만약 안철수 대통령이 된다면 문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하겠나.
문재인 = 만일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택된다면 그 분의 당선 위해서,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정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다른 정부에서 다른 대통령 아래서 뭔가 직책, 공직을 맡는 건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러나 직책과 상관없이 저도 돕고 민주당도 돕도록 할 생각이다. 거꾸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잘 모시고 싶다. 자리 차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국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특히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혁신, 융합, IT, 미래성장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 심석태 SBS 뉴미디어 데스크

심석태 SBS 뉴미디어 데스크 = 단일화 협상 중단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문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 그리고 안 후보 진영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 듯하다. 단일화 통해 집권 성공한다면 양 세력을 어떻게 합칠 계획인가. 공동정권, 연합정부 얘기도 나온다. 궁극적으론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 새정치공동선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이후 힘을 합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번 안 후보를 만났을 땐 국민연대라는 표현을 쓰셨다. 국민연대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안 후보 측이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과 합당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안 후보와 그 진영에선 정당을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건 민주당과 안 후보 진영 정치적 연대다. 그것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대선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진 알 수 없다. 어쨌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와 그 진영, 지지층까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개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교분야>
김종철 =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냉각되다 못해 단절된 상태다. 남북관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 구상이 있는가
문재인 = 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개선이 아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10.4 정상선언 선상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속도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임기 말에 10.4선언이 이뤄지는 바람에 진도를 많이 내지 못한 게 너무 뼈저리다. 저는 당선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취임식부터 참석해달라고 초청할 것이다. 남북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고 10.4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다시 가동하겠다. 금강산 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겠다. 임기 첫해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다. 적어도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남북경제연합까지 이루겠다.
우리는 지금 섬과 같다.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에 연결되지 않는다. 세계로 나가려면 비행기나 배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서 북방, 대륙으로 뻗어가야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남북관계 획기적 발전 위해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철호 = 북방한계선, NLL 문제가 논란이 됐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당시 문 후보는 그게 사실이라면 조건부 후보 사퇴까지 얘기했다. 그 입장은 유효한가. NLL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문재인 = NLL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유감스럽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없고 (비밀)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 확인됐다. 다만 여전히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사과와 책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뿐이다.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불가침 해상경계선으로 합의된 바 있다. 불가침해상경계선을 두 번 서해교전을 치르면서도 굳건하게 지켜낸 게 국민의정부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NLL상 단 한 건 군사분쟁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NLL이 무력화 된 것 아니냐. NLL을 누가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 NLL 제대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뿐 아니라 실제로 실천 경력이 중요하다. 저야말로 그 능력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동의 안 하시나?(웃음)

이철호 = 녹취록 문제가 해소됐다 말씀하시는데 미진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다. 그 사퇴 공언하셨던 것 유효한가.
문재인 = NLL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다. 다만 거기 남북공동어로구역이란 것이 약간 의문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박근혜 후보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10.4정상선언에도 이행하도록 돼있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기존 NLL선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NLL선에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곳곳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줄곧 NLL을 다시 획정하자고 도발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NLL이 굳어진다. NLL 때문에 끝없이 충돌 가능성이 있었고 심지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는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원초적으로 막게 된다. NLL을 이보다 잘 지키는 방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서해 어민들이 NLL 한참 아래쪽에 북방조업한계선이 설정돼서 그 위로 못 올라간다. 꽃게철만 되면 월선하다가 처벌받는다. 우리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어서고, 또 북한수계까지 넘어가 조업할 수 있으니 우리 어민에게도 좋은 일이다. NLL도 지키고 평화도 굳히고 경제적 이익도 얻고, 매우 훌륭한 방안이다. 제대로 내용만 알면 전 국민이 다 동의해주시리라 확신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제 가장 뚜렷한 공약의 하나로 말씀드린다.

<경제분야>

	▲ 문소영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문소영 = 임기 내에 ‘일자리 15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공공분야 40만개, IT와 혁신경제 50만개, 신생에너지 분야 50만개, 문화관광레저 20만개 등인데 계산하면 150만개를 넘는다. 경제성장의 뒷받침 없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 사실 일자리는 수치를 공약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 혁명’이라는 의지를 담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렇다고 150만개 수치가 허황된 건 아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경제 못했다고 야단 많이 맞았지만, 참여정부 동안 일자리 110만개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가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숫자는 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직접 투입한 예산 연간 2조원쯤된다. 이명박 정부가 2조 5000억쯤이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이명박 정부는 공익근로 형태의 저임금 단기 일자리 등으로 수치만 만들었다.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만드는 예산에 경기부양예산, 고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쓰기만 하면 이명박 정부 보다 50만개 정도 더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걱정하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성장률 1%에 일자리 30만개 늘어난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이제는 거꾸로 저성장 시대를 일자리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않는 것은 지나친 재벌․대기업, 수출중심 정책 때문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능력이 커지며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기가 살면 성장이 이뤄져 또 일자리가 생긴다. 이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성장을 이뤄야만 올해 3분기 1.6%에 그친 낮은 성장률의 시대를 벗어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부자감세 철회·고소득자 추가 과세로 복지예산 마련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이철호 = 세 후보 모두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복지공약은 많이 쏟아낸다. 누구에게 얼마를 걷어내겠다는 재원조달은 아직 추상적이다. 세 후보 공히 선관위에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4.11 총선 당시 밝힌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164조 원이 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예산을 마련하려면 부자 증세, 토건 예산 삭감, 비과세 감면 등 아무리 뜯어고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누구에게 얼마나 더 거둘 것인가. 또 최후의 처방전이라는 부가세 인상 검토 계획도 있는가.
문재인 =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제가 재원 방안 제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밝힌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다 하려면 150~16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론이 분석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그 정도 든다. 박 후보 측에선 재정개혁, 아껴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몇십조원 재원은 마련 가능하다. 그러나 150~160조원까지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증세 방식은 우선 이명박 정부가 했던 부자감세 철회는 기본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100조원 정도다. 조세부담률이 19%로 낮아졌는데 참여정부의 21% 수준으로 만들면 100조원 정도 세수가 증가한다. 법인세율이 22%라고 알고들 계신데 실제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제도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재벌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법인세율은 11~1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조세감면 제도를 제대로 정비만 해도 추가 재원이 생긴다. 거기에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 큰손들의 주식양도 차익 같은 자본적 소득에 대해 과세가 없는 실정이다. 개미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큰 손들에게만 과세해도 세수가 는다. 이렇게 하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세상인 등의 일체 세 부담 증가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한·미 FTA 폐기 불가능…미국에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

심석태 = 며칠 전 외신기자 회견에서 한미FTA 재협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정상대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폐기할 의사도 있나. 현 정부 들어 논란 사안 중 이익균형 깨진 것 외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이전 정부부터 들어있던 내용도 포함된다. 그 문제도 재협상이 필요한가.
문재인 = 한미FTA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비준됐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된 경제적 협정을 우리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 한미 관계 파탄, 국제경제 무대에서 한국 고립 등을 다 각오해도 폐기가 이익이라면 선언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폐기를 말씀드린 적 없다. 이미 체결된 FTA는 존중, 이행돼야겠지만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독소조항은 미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 속에 일방이 언제든지 그런 조항에 대해 재협의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은 협정상 재협의 자체에 응해야 한다. 재협의 내용을 받아들여줄 지는 협상을 해봐야 안다. 재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협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재협상은 제 주장이 아니라 비준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국회 합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언론도 힘을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 미국은 타결 이후에 비준의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까지 했다. 우리는 왜 요구를 못하냐.

<사회분야>

	▲ 이재협 매일신문 정치부장

문소영 =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 교육정책이 개악됐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대입제도를 개선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뭔가.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의 욕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재인 =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이 3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물론 학생, 부모들 다 모른다. 입시전문상담교사도 잘 모른다. 그 부분 제대로 상담해주는 기관도 없다. 그래서 항간에 ‘대학 입시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본인의 체력으로 결정된다’는 말도 있다.(좌중 웃음) 입시전형이 하도 복잡하니까 학부모들은 특정 학생의 입학을 위해 맞춤용 전형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저는 전면적으로 입시 전형을 제대로 감시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 전형을 아주 단순화할 것이다. 수능, 내신,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등 네 개 정도로 극도로 단순화해야 한다. 우리 목표가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교육에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의 출발선상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 과정, 보육과정부터 무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1년 과정을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입시교육,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등학교도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돼 있으니 일찍부터 과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예 이런 고교 서열화를 없애주면 부모님들은 더 안심하리라 생각한다.

심석태 = 검경 수사권. 검사 뇌물 사건 때문에 검찰 개혁이 부각된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수사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
문재인 = 요즘 경찰대학도 아주 우수하다. 경찰대가 지금 치안총감까지 배출했지않나? 검찰은 수사해도 되는데 경찰은 왜 안 되는가, 이건 편견이다.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가 추세다. 우리나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기소권은 검찰,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다만 일부 나라가 예외적으로 특수사건 수사권을 검찰이 갖는다. 우리처럼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과거 우리 해방 이후에 나라 새롭게 만들면서 일본 경찰 출신에게 의존할 수 없어서 임시로 만든 제도다. 그때 법 만들 때도 시간 지나면 분리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하는데 한꺼번에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기는 게 너무 급격하다면 가벼운 사건부터 수사권을 주면 된다. 그러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정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을 못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찰은 한편으론 수사권을 넘겨받고 한편으론 자치경찰로 넘겨주고 하면서 권력기관 별로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

이재협 = 지역분권과 관련해 지방에서 재정 부분 요구가 높다.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 8대2에서 지방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임기내 가능한가.
문 :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적 사례를 제주도에서 본다. 제주도 금년 전체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중국 특수를 누리는 것은 참여정부 때 특별자치도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자치권을 활용해 제주도 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했다. 부동산영주권을 도입해 외국인이 제주도 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게끔 했다.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분권 기능을 가진다면 지자체 발전에 더 유용할 수 있다. 참여정부 구상은 제주도의 자치분권 기능을 더 발전시켜서 정착되면 전국으로 확산시켜 전국을 분권 공화국으로 만든다는 거였다. 그게 진전이 안돼서 아쉽다.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재정 부문까지 이뤄져야 실질 분권이 가능하다. 지방 교부세율도 2% 높이고.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할애하는데 이걸 20%까지 확장하겠다. 그러면 부자지역과 가난한 지역 격차가 생길 수 있으니 지방 소비세의 30%를 공동세로 운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 쓰면 제대로 된 분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여성분야>

심석태 = 최근 수년간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이 문제가 됐다. 방송사 연쇄 파업, 관련자 무더기 해고가 이뤄졌다. 문제의 출발은 정치권력이 사장 선임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어느 정부도 방송 완전히 손을 놓은 적이 없다. 방송사 사장 선임에 정치권력 개입 구조를 끊어낼 의향이 있는가.
문재인 =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자기 사람을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다 조금씩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2003년 KBS 사장 인사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에서 300여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 등이 참여해서 KBS 사장을 선출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MBC 최문순 사장을 선출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지금은 그런 방식을 다 허물어뜨렸다. 정권이 사장,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영, 준공영 방송사 지배구조는 이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김종철 = 방통심의위가 정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제재를 넘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재한다는 지적이다. 내용에 대한 광범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대통령이 되면 제도적 개선을 구상하는가. 또 이 정부 들어 발생한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문재인 =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3단체와 사이에 언론자유에 관한 협약 체결했다. 언론자유를 완벽 보장하고 언론에 정치가 개입해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해서 중립성을 해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까지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를 인터넷자유국가로 분류했다. 지금은 인터넷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된 상태다. 참여정부 때는 인터넷 국제경쟁력 2~3위였지만 점점 추락해서 작년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인터넷이 하드웨어 망을 넘어서 인터넷의 콘텐츠, 소프트웨어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여러 규제가 인터넷의 건강한 영향력을 해쳤다. 저는 완벽한 인터넷 자유 국가를 만들겠다.

이재협 =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있으나 정부나 공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은 낮다. EU, 미국은 여성 고위직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 정책은 어떤가.
문 : 정치적 지도자,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의 경영임원 이런 쪽에 많은 진출이 있어야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이 제대로 확보된다. 여성의 공직 진출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양성평등고용목표제를 참여정부 때 처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여성 공무원 수가 대거 늘었다. 그러나 수는 늘었으나 아직 하위직 중심이고 높은 관리직은 여전히 부족했다. 여성 관리직을 늘리기 위해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도 참여정부에서 세웠다. 과거처럼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등 여성들이 종종 맡아오던 것 곳이 아니었다. 최초의 법무부장관,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발탁했다. 오히려 이명박정부 들어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다. 참여정부가 반대하니까 물러나는 정부의 몽니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와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해서 여성부를 지켰는데 복지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차별해소 기능은 인권위로 넘어가는 등 기능은 축소됐다. 우리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도 준다. 그러면 생산노동인구가 줄게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

사회 =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재인 =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새누리당 정권이 일관되게 취해온 정책은 불균형 성장정책이다. 산업적으로는 대기업 재벌 중심 성장, 지역적으론 수도권 중심이다. 지역은 경북 중심, 도농에서는 도시 중심의 성장이다. 이런 불균형성장정책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역대 새누리당 정권이 해온 것과 같은 재벌 대기업 위한 정부. 수도권, 경북 축, 도시를 위한 정부가 될 것 같다. 이 불균형 성장을 균형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정말 중대한 과제다. 그 사실을 제대로 첫 인지했던 정부가 참여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것이다.

사회 = 마무리발언 부탁한다
문재인 = 지금 정당혁신, 새로운 정치, 이것이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혁신, 새로운 정치를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겠나. 정당을 쇄신하고 정당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정치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는바 같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권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근본적인 쇄신을 하고 있다. 드디어 어제는 인적 쇄신이라고 요구받던 부분까지 그 분들께서 대결단을 내려주셨다.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도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지금 와서 새롭게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또 새롭게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론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