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사 2층강당에서 열린 국책자문위원 필승결의대회에서 국책자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왼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찾아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운데).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항공자켓을 입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의 미디어정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이 관심사다. 현 정부의 작품으로 매머드 기관으로 출범한 방통위가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린 반면 정보통신 관련 기능은 방기했다는 지적이 거세 일찌감치 방통위 개편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 후보 모두 방통위 혁신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박 독임제, 문-안 합의제
박근혜 후보는 정보·통신·방송 정책 기능을 통합한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되 현행 합의제 방식이 아닌 수장이 권한을 독점하는 독임제 방식을 선호한다. 방송·통신 관련 학회 등 38개 단체가 모여 ‘ICT대연합’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합의제보다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경제정책 부문에서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워 방통위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후보는 방통위의 독임제적 요소를 청산하고, 합의제 원칙에 맞게 운영방식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은 “별도의 산업정책 전담부서로 이관해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정통부 부활로 보는 시각은 부인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방통위를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되 ICT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보였다. 방통위의 운영방식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위원회 방식을 선호했다.

공영방송 사장선출 개선 공감대
세 후보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적이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공언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는 최근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특별다수제 도입을 약속했다. 사장 선임 등 주요 안건은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낙하산 사장 시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고 사장은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신문 정책도 관심
지역신문 관련 정책도 대선 때마다 관심거리다.
박근혜 후보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13일 대전에서 열린 ‘2012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신문시장이 전국지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신문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방이 살아야 지역신문도 살아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불균형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분열의 뿌리”라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달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보완해 상시로 지역언론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와 안정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언론소송 금지” 공약도
각 후보별로 독특한 미디어정책도 선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등 시민참여 미디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9일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 언론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들어 PD수첩 쇠고기 광우병 편에 대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권 들어 발생한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박근혜 후보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