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지난 2일 환경재단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바라는 언론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각계의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언론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언론자유 회복과 정치적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핵심은 ‘심판’과 ‘회복’이다. 지난 2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새로 들어설 정부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파행시킨 언론환경과 정책을 다시 회복시킬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 언론정책의 주요 과제로 ‘과거 청산’을 꼽으며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직 및 징계 언론인들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낙하산 사장’ 문제 해결 또한 차기 정부의 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KBS, MBC 사장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사 장기파업 사태를 초래한 낙하산 논란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논의의 시급함을 확인시켰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라며 “김재철 MBC 사장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일명 ‘김재철 방지법’을 제정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선임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KBS, MBC, EBS, YTN 등 공영방송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들이 나온 상태다. 최진봉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자격 조건 강화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특별다수제(3분의2 찬성)를 통한 사장 선출 등을 주장했다.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추천 비율을 대등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각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조금 엇갈린다.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이사 추천을 여야 동수로 할 경우 방송과 언론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사람이 선임될 수 있다”며 “이사 수를 대폭 늘려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무보수 명예직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경민 의원은 “많은 이사들을 뽑을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단체에 지나치게 의무감을 가지는 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사 수를 늘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도 언론정책과 관련해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및 사장 선출제도 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며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이들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소통, 공감, 미래가 언론정책의 3대 키워드”라고 설명하며 “공영방송사가 정권과 무관한 전문성 있는 사장을 선임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