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5일에도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일반 상임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언론사 문제는 국감의 중요 이슈 중 하나였다. 언론사 사장 증인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국감이 파행 혹은 차질을 빚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는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하는 ‘무능 그 자체’였다. 문방위는 국감 시작 전인 증인채택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파업사태와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된 이길영 KBS 이사장, YTN 사찰 등 문제로 배석규 YTN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양당 간사 합의로 배석규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배 사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거듭된 김재철 MBC 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의 증인채택 요구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새누리당의 갈등은 결국 파행을 낳았다.

그러자 11일 야당 문방위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야당 위원들이 복귀한 16일엔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문방위 국감은 일주일째 파행을 면치 못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이 있던 18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우 이사장은 ‘반쪽짜리 국감’에 침묵으로 일관해 결국 문방위 국감에선 논문 표절 의혹, MBC 민영화 논의 사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음 일정인 MBC 업무보고도 무산됐다.

결국 문방위 국감은 MBC파업, YTN 해직사태 등 굵직한 언론 이슈에 대해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확인 국감으로 ‘몰아서’ 치러지는 촌극을 빚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장국감을 나갈 경우 장비 대여 등 각종 비용으로 7700여만원이 들어 국감 파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이 위원장과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환노위는 언론사 파업사태를 다루기 위해 김재철 MBC 사장과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환노위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감 종료 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 환노위는 내달 2일 특별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김재철 MBC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교과위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논의에 대해 최 이사장을 국회로 불러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