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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복지제도 외국 사례

선진국-민간재단·자선단체 통해 지원
개발국-관련법 제정해 복지기금 마련

김고은 기자  2012.10.31 1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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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언론인 복지제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의 경우 언론인 복지는 민간 차원의 재단이나 자선단체 설립을 통해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언론인들의 생활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시아나 아프리카권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언론인들의 복지와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민간재단에 의한 지원이 대부분이나 그 규모가 다른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매우 작은 편이다.

영국에선 기자들에 의해 설립된 자선단체에서 기자들의 생활자금이나 주거, 요양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언론인들의 근무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어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언론인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이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언론인의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공제회 설립을 통해 언론인들의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과 같은 배분 중심의 비영리민간재단이 매우 적으며 특히 언론인을 위한 비영리민간재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처럼 법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언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