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뉴스통신 관련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용규 상지대 교수(왼쪽 세번째)가 발제문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민희 의원실)

연합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합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의 여당 편향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용규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발제를 통해 "뉴스통신진흥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면서 연합뉴스는 염원하던 안정적인 재정기반은 확보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은 확립하지 못한 채 불공정한 보도로 비판받고 있다"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 방식 개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명문화 △편집위원회의 의무기구화 △연합의 공적 의무 강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규 교수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여당 편향적이며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보다 편향적인 구조"라고 비판하며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흥회 이사 추천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인원은 현행 7명을 유지하되 대통령 몫을 없애고 국회의장 추천 4명,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각각 1명, 전국언론노동조합 1명 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자격 조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대통령 2명, 국회의장 3명,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각각 1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또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돼있는 연합뉴스 사장 추천 방식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장․한국방송학회장․한국언론정보학회장 추천 1명, 국회 교섭단체 추천 2명,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 추천 1명, 전국언론노동조합․연합뉴스 노조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편집자율성 확보를 위해 임의기구로 돼있는 편집위원회를 의무기구로 강화하고 수용자권익위원회 구성도 명시해 언론 관련 3대 학회 추천 1명, 신문협회․방송협회 추천 1명, 정부 1명, 언론노조․연합뉴스 노조 추천 1명 등 8명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괄적 창구를 맡고 있는 연합뉴스와 정부기관의 뉴스정보 구독계약 방식도 ''뉴스정보구독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취약매체 지원 등 공적 지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민영뉴스통신사와 균형 발전 및 지역신문 등에 대한 전재료 감면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무료신문과 포털사이트에 대한 뉴스 공급도 일정정도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박중언 한겨레 노조위원장은 “정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며 “지역신문은 물론 중앙신문들도 열악한 상황이므로 전재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신문법, 방송법에는 편집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으나 뉴스통신진흥법에는 없다”며 편집권 논란이 있을 때 준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뉴스는 뉴스 도매상에서 포털이나 KTX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뉴스를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취약 매체 지원을 공적 의무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조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임화섭 기자는 “뉴스통신진흥법 제정과 개정 이후에도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염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훼손된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며 “특히 연합의 공적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나타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이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이 한꺼번에 임명되고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관, 헌법재판관처럼 임기에 시차를 둬 정파적 압력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판검사 같은 신분상 독립성을 보장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유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 측 관계자가 “중소매체 전재료 감면책은 아직 영세한 민영통신사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연합의 공정성 논의도 좋지만 다른 민영통신사와의 공정경쟁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