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통신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금 잔액이 300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확인할 통합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미환급금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미환급금은 지난해 9월과 11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미환급금 홍보에 나서면서 일부 미환급 잔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 85억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가 관리하는 미환급금은 무선통신(SKT, KT, LGU+) 71억 9200만원, 유선통신(KT, SKB, LGU+) 22억 8800만원, 모바일상품권(SKT, KT, LGU+) 114억 5300만원, 유료방송(SO, SkyLife) 85억 500만원으로 총 294억 3800만원에 달했다.
전병헌 의원은 또 현재 유료방송․통신사업자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1조6000억원 상당의 연체미납금은 KAIT가 통합관리하고 있어 미납할 경우 ‘방송통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독촉을 받는 데 비해, 미환급금은 소비자가 일일히 확인해야 되는 실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해서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