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고 출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집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역여론 다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 1원도 신청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요란을 피우며 내놓은 기금확충계획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3년간 총 4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여야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부터 매년 약 150억원이 지역신문에 지원됐다.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으로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

언론노조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화부는 단지 기획재정부가 국고 출연에 부정적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기금확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문화부가 지역신문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공적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는 (정부가) 기금 고갈을 이유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조․중․동 족벌언론과 같은 유력 전국지만 존속시키고 지역신문을 말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도 기금 관리․집행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언론노조는 “언론진흥재단 역시 문화부의 눈치를 보며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규정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재단이라면 재단의 존재이유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묵살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문화부와 언론진흥재단에 기금확보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