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법정 제재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CBS는 소장에서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사실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제시 방식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의 부당한 심의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의 방송이 나간 후 같은 달 18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소값 파동과 축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김미화의 여러분’이 팝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의 우석훈 박사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을 출연시켜 정부의 축산정책과 부동산 물가정책을 다루면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CBS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