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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치권 '언론청문회' 불투명

상임위 배분 밀려 이슈 실종…언론노조, 여야 합의 촉구 단식농성

이대호 기자  2012.05.30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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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에서 이강택(왼쪽부터 두번째)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현석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노조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야당과 언론노조가 언론사 장기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로 밀어붙이고 있는 19대 국회 ‘언론사파업 국정조사(언론장악 청문회)’가 여야의 확연한 입장차와 원 구성 협상에 밀려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언론노조는 여야에 청문회 개최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29일 지도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9대 국회가 국정조사 합의 없이 개원할 경우 개원일에 맞춰 총파업도 예고해 여-야-언론노조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8일 협상 이후 한 치의 진전도 없이 교착상태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등을 포함해 여야 의석수가 동석인 만큼 18개 상임위를 여야 9대 9로 배분하고, 18대 여당 몫이었던 정무위원회, 문방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한 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석수에 따라 10대 8로 나누고 윤리위원회를 민주통합당이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를 넘겨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가 민감하게 거론되면서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는 주요 이슈에서 쏙 빠지는 분위기다. 애초 이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확연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에 이어 19대 국회 개원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국회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동안 국정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주 들어 민주통합당 비대위가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자 개원협상을 다루는 언론의 기사에서도 빠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시간을 끌다 여론에 떠밀려 상임위원장을 주고받는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에 돌입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정조사 개최는 국회 일정상 더욱 요원해진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은 언론정상화특위 소속 의원들 정도다. 언론정상화특위 간사인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은 언론사파업으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통합진보당과 힘을 합해야 하는데 그쪽은 또 내홍에 쌓여 있어 묘수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MB정권 실세가 불려나오는 청문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속이 타는 것은 국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파업 노동자들이다. 언론노조는 29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희망캠프장에서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택 위원장과 김현석 KBS 지부장 등 2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총파업도 예고했다.

언론노조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를 개원 조건으로 언급했지만 민주당도 한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라며 “만약 여야가 개원협상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면 개원일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