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장 퇴진’을 내걸고 KBS 새노조는 10일로 66일째, MBC 노조는 10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파행을 막기 위해선 사장 등 임원 선임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10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오늘 창간 17주년 특집 토론회 ‘19대 국회 미디어정책 과제’에서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의 두 축으로 ‘사내 민주화 확립’과 ‘사장선임구조 개선’을 꼽았다.

사내 민주화 확립은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을 위해 부장, 국장 등 보도제작책임자를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내 민주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측과 노조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송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둬야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현재는 조합원 당사자 간 단체협약으로 국한했기에 공영방송의 내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이 사안이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치부됐다”며 “방송법 안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면 이 같은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민주통합당)은 “사내 민주화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는 구성원 간의 약속이기에 임원과 노조 간 긴밀한 협약으로 방송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10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오늘 창간 17주년 특집 토론회 ‘19대 국회 미디어정책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사장선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식을 문제 삼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 “공영방송 이사회추천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장추천 이후 선임과정에서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호 실장도 “상설화된 조직에서 계속해서 사장을 선임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입장, 지역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이럴 경우 후보추천뿐만 아니라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자는 논의만 커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