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디머미래연구소가 주최한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신문방송학)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장 퇴진을 내걸며 진행되는 KBS, MBC 파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은 의견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투입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선 이사회와 사장 선임 과정은 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상 별다른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특보를 하던 정치인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공영방송 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으로 구성되기에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동일하게 이뤄진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통위가 여야 의석수를 감안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최 교수는 “국회와 대통령이 직접 이사나 사장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적 거버넌스의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KBS 이사의 자격요건 제한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 강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출’ 방식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남대 주정민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공영방송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라면서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감독기구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2012 미디어 산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또한 주 교수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역할도 주문했다. 주 교수는 “누가 봐도 공영방송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한 외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라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조항제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장 임명 절차는 방송관계자들에게 많은 자율성을 주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