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언론·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낙하산 사장’ 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등이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등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생법안 목록에서 언론 관련법이 제외돼 있고 이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에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4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18대 의원의 약 60%가 낙천·낙선으로 외유를 떠난 터라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147명)에 미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능도 사실상 마비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언론장악 실체 규명과 언론사 파업 대책 논의 등을 위해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KBS·MBC·YTN 등 파업 중인 방송 3사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 대책을 논의하며 언론사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KBS 1노조는 KBS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5월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상황에서 18대 국회 회기 내 문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이 때문에 1노조의 파업 역시 19대 국회에서 방송법 46조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 MBC노조의 시선은 이미 19대 국회를 향해 있다. MBC노조는 8월 현 방문진 이사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위한 방문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KBS 새노조 역시 19대 국회와 대선 국면에서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넘어 공영방송 운영체제 전반의 개편을 위한 공영방송법(가칭)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