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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MB, 사찰 사과해야"

'리셋 KBS 뉴스9' 인터뷰서

김고은 기자  2012.04.06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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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제작하는 ‘리셋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사찰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리셋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리셋 KBS 뉴스9 화면 캡처)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지난 1990년 보안사에 사찰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 지난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시절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희망제작소에 대한 후원이 중단됐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국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법부가 무죄판결로 손해배상을 기각시킴으로써 정당성이 확인돼서 개인적으로 기쁘다”면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사찰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은 (정부가) 아직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