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정보통신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99.5%에 이르는 현실에서 ‘보편적 통신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KT 올레홀에서 열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보편적 통신 서비스 현황과 확대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의 음성 및 문자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와이파이를 공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스위스는 2008년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보편서비스에 포함시켰고 미국도 이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조 소장은 “요금제도의 개편과 투명화 속에서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통해 단계적인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이용자들의 와이파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통신3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공용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소장은 “와이파이망을 전면 공용화할 경우 통신요금인하 효과가 연간 2조원 정도 된다”는 업계 일부 시각을 소개하며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SK경영경제연구소 조영신 연구원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보편적 서비스라는 의미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백준봉 연구원도 “정책이 가진 보편성도 있지만 국가가 가진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