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미디어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화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심판과 언론 개혁’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최시중 청문회’ 등 언론장악 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 △해직 언론인 복직 △종합편성채널 사업권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왜곡된 미디어 환경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1일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원천 봉쇄하고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전면 개정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직·정직 등 징계를 받은 언론인을 원상복귀시키고 부당한 징계를 행한 방송사 사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미디어렙법도 전면 개정해 1사1렙 형태의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바로잡고 종편의 의무재송신 및 직접 광고 영업 등 종편 관련 특혜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도 18일 표현의 자유 실현과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언론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통위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사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27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낙하산 사장 퇴출 △시민이 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등의 언론정책을 19대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이행키로 했다.
진보신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사전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1차 미디어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총선 관련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5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홈페이지(2012media.kr)를 통해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을 비교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