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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미디어렙법, 전면 개정 투쟁"

언론노조 성명 "눈물 머금고 차악 선택"

김고은 기자  2012.02.09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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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에 대해 언론노조가 “미완의 입법”으로 규정하고 “올바른 미디어렙법을 위한 전면 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조·중·동 종편 광고 직거래를 금지할 근거가 마련됐고, MBC와 SBS 등 거대 지상파 방송사의 무허가 직접 영업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안이 ‘미완의 법안’이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언론노조는 △종편채널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적용 △공영방송 광고판매의 공영 미디어렙 위탁 △1공 1민의 경쟁질서 확립 △방송지주회사 출자금지 및 특정 방송사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1인 최대지분 20% 미만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할당기준 모법 명시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결의하고 입법을 요구해 왔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우리 요구의 전면 관철을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6인 소위를 거친 합의안이란 것은 언론노조의 요구안에 한참 미달한 ‘차악(次惡) 안’임에 분명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차악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디어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미디어렙법 입법투쟁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언론노조 요구안 관철을 위해 언론노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차악 안을 수용해야 했던 수세적 상황을 우리의 공세적 투쟁으로 당당히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론장악의 화신들, 조중동 종편의 앞잡이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하며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디어렙법 개정 투쟁은 MB정권과 새누리당에 의해 유린된 언론 공공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투쟁에 다름 아니기에, 언론장악 심판 투쟁의 기치를 더욱 세차게 올릴 것을 다짐한다”면서 “MB정권/새누리당 심판, 종편 청문회/최시중 청문회 개최, 종편 특혜 폐지, 언론악법 개정 등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