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하면서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가 사실상 18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총선과 대선 등의 일정에 따라 미디어렙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미디어렙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상당하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MBC 공영 미디어렙 포함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 판매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종편의 미디어렙 지분율에 대한 여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 이하로 제한한 당초 협의안에 방송사업자 예외 조항을 삽입해 종편의 자사 렙 소유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자구 수정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 단계부터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MBC의 강한 반발 등 불씨도 여전해 미디어렙 법안이 본회의 처리까지 파행 없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미디어렙법의 9일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 종교방송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파국상황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법은 그 어떤 현안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으로 SBS미디어홀딩스가 독자 영업에 나서면서 지역민방 9개사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방송과 경기방송 등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대까지 매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이 설립될 경우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들과의 결합판매 규모를 공·민영 미디어렙에 부과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이 될 최근 5년간의 결합판매 비율은 정부 고시로 공표하기로 했다.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중앙 방송사로부터 받는 전파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미디어렙 허가 요건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방송의 경영현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