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경신 방심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인터넷 주인 찾기’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뉴미디어 전담팀이 하루 300만개의 트윗을 모니터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정보단위가 140자로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의 맥락파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심위 산하 뉴미디어심의전담팀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체로 외부 신고에 의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첫 심의 대상이 된 트위터 계정 (@2MB18noma)은 이명박 대통령의 욕설을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실제로 접속이 차단됐다.

하루 회의에 1000건의 인터넷 심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박 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이 불법유무를 판단해서 ‘건의’로 올리기 때문에 사무처에 의존하게 된다”며 “여야 6대 3 구도와 심의량에 밀려 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박 위원이 뉴미디어심의전담팀 신설에 항의하며 의사봉을 들고 도망간 것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박 위원은 “위계질서를 벗어난 행동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기성제도,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 의사봉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